"질적 성장 급하다"
"IT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프트웨어와 중소ㆍ벤처기업, 부품산업 분야에 더욱 힘을 싣겠습니다."
노준형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취임 일성에서 IT839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다짐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참여정부 정보통신정책의 핵심이자 브랜드였던 IT839전략의 질적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 신임 장관은 지난 2004년 정보화기획실장으로 IT839전략의 수립을 주도한 장본인. 진대제 전 장관이 이임사를 통해 "IT839전략은 세계 각국이 배우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브랜드'이자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강조할 정도로, 적어도 지난 3년간 IT839전략은 정통부와 동의어였다. 때문에 진 전 장관은 `IT839전략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을 후임장관의 인선을 청와대에 요청했고, 이는 노 장관이 정통부의 바통을 이어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역으로 IT업계에서는 노 장관이 IT839전략을 입안한 주역이기에 그동안 IT839전략이 갖고 있던 한계점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그 누구보다 IT839전략의 외적인 변화가 아닌 질적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는데 더 많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단순한 계승 보다는 개척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IT839전략은 지난 3년간 국내 IT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견인했다. IT산업은 지난해에만 780억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DMBㆍ와이브로 등 세계 최초의 독자기술로 세계 IT시장을 선도하며 기술종속국에서 기술주도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IT839전략의 눈부신 성과만큼이나 그 한계와 아쉬움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삼성전자 CEO 출신인 진 전 장관이 정통부를 진두지휘하면서 IT839전략은 대기업과 하드웨어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늘 직면해야했다.
실제로 국내 IT산업 생산비중이 IT기기제조업에 편중되고, SW비중이 미약한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즉, IT839를 통한 과실의 대부분이 일부 선도 IT제조 대기업들의 몫이 됐었던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망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정부 정책적 지원이 단말기 시제품과 시범서비스에 맞춰지다보니 고부가가치분야인 운영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낮은 기술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 올해 IT839전략을 수정 보완한 u-IT839전략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통신방송 융합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u-IT839전략에 담았다.
하지만 u-IT839전략을 통해 일부 미비점들이 보완됐지만, 기기ㆍ통신서비스ㆍSW 등 IT산업 전 분야의 균형적이고, 유기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선 아직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노 신임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 1과제로 지목한 통신방송융합은 IT839전략을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할 과제중의 과제다. 홈네트워크ㆍBcN(광대역통합망)ㆍDMB 등 IT839전략의 대다수 서비스와 인프라가 방송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IPTV 논란처럼 첨예한 통신방송간 갈등은 u-IT839전략의 효과와 성과를 반감시키는 제일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IT839전략의 과실을 맺게 하는 자양분인 IT분야 기술력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최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T839전략의 81개 세부기술항목 중에서 와이브로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상당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천기술과 부품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u-IT839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선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관계구축도 필수적이다. 여러 유관부처들의 산업진흥정책, 재정 및 기술지원책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IT839전략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기획팀=임윤규기자@디지털타임스
김응열기자@디지털타임스
"IT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프트웨어와 중소ㆍ벤처기업, 부품산업 분야에 더욱 힘을 싣겠습니다."
노준형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취임 일성에서 IT839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다짐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참여정부 정보통신정책의 핵심이자 브랜드였던 IT839전략의 질적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 신임 장관은 지난 2004년 정보화기획실장으로 IT839전략의 수립을 주도한 장본인. 진대제 전 장관이 이임사를 통해 "IT839전략은 세계 각국이 배우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브랜드'이자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강조할 정도로, 적어도 지난 3년간 IT839전략은 정통부와 동의어였다. 때문에 진 전 장관은 `IT839전략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을 후임장관의 인선을 청와대에 요청했고, 이는 노 장관이 정통부의 바통을 이어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역으로 IT업계에서는 노 장관이 IT839전략을 입안한 주역이기에 그동안 IT839전략이 갖고 있던 한계점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그 누구보다 IT839전략의 외적인 변화가 아닌 질적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는데 더 많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단순한 계승 보다는 개척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IT839전략은 지난 3년간 국내 IT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견인했다. IT산업은 지난해에만 780억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DMBㆍ와이브로 등 세계 최초의 독자기술로 세계 IT시장을 선도하며 기술종속국에서 기술주도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IT839전략의 눈부신 성과만큼이나 그 한계와 아쉬움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삼성전자 CEO 출신인 진 전 장관이 정통부를 진두지휘하면서 IT839전략은 대기업과 하드웨어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늘 직면해야했다.
실제로 국내 IT산업 생산비중이 IT기기제조업에 편중되고, SW비중이 미약한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즉, IT839를 통한 과실의 대부분이 일부 선도 IT제조 대기업들의 몫이 됐었던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망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정부 정책적 지원이 단말기 시제품과 시범서비스에 맞춰지다보니 고부가가치분야인 운영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낮은 기술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 올해 IT839전략을 수정 보완한 u-IT839전략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통신방송 융합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u-IT839전략에 담았다.
하지만 u-IT839전략을 통해 일부 미비점들이 보완됐지만, 기기ㆍ통신서비스ㆍSW 등 IT산업 전 분야의 균형적이고, 유기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선 아직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노 신임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 1과제로 지목한 통신방송융합은 IT839전략을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할 과제중의 과제다. 홈네트워크ㆍBcN(광대역통합망)ㆍDMB 등 IT839전략의 대다수 서비스와 인프라가 방송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IPTV 논란처럼 첨예한 통신방송간 갈등은 u-IT839전략의 효과와 성과를 반감시키는 제일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IT839전략의 과실을 맺게 하는 자양분인 IT분야 기술력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최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T839전략의 81개 세부기술항목 중에서 와이브로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상당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천기술과 부품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u-IT839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선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관계구축도 필수적이다. 여러 유관부처들의 산업진흥정책, 재정 및 기술지원책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IT839전략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기획팀=임윤규기자@디지털타임스
김응열기자@디지털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