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없는 ETRI 기술유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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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3-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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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연구원 J씨 불구속 기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이 실체없이 여러 궁금증만 남긴채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4일 기술이전 계약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뒤 각종 연구편의 를 제공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ETRI 연구원 J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연구원 J씨는 ETRI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L업체로부터 2천9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고 2000년 8월부터 1년6개월동안 ETRI내 연구실과 장비를 편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하지만 검찰은 J씨가 내부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개월여동안 J씨가 ETRI에서 연구한 `2차전지 제조방법`을 기술이 전 계약업체인 L社 등을 통해 중국으로 유출한 핵심인물로 보고 수사를 펴왔다.

검찰은 연구원 J씨가 L社에 이전키로 한 기술 내용과 L社가 실제로 중국 홍콩의 전지 제작업체인 C社에 전수한 내용이 기술적으로 달라 기술유출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J씨가 L社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 C社로 관련 기술을 유출했다고 볼 증거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원 J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여간 중국 홍콩 C社를 개인적인친분을 명목으로 20여차례나 방문하는가 하면 국제우편, e메일 등을 통해 2차 전지개발 자문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e메일 내용 외에는 J씨가 C社를 직접 방문해 어떤 기술 등을 자문해줬는 지는 캐내지 못했다.

이 중국업체는 1차 전지를 주로 생산하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2차 전지 생산에도 큰 관심을 가져온 회사로 알려졌다. 또 J씨의 소개로 기술이전 계약업체인 L社가 2차 전지의 제조를 중국 C社에 의 뢰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 과정에 대가관계가 있었는 지도 의혹이지만 역시 사실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J씨가 중국 C社를 수시로 방문하고 e메일 등을 통해 자문을 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e메일상으로는 2차 전지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내용에 불과했다"며 "또 J씨에 대한 계좌추적에서 도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ETRI에서 리튬 2차 전지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연구원 J씨와 관련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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