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지역 IT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IT지적재산권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프심위는 IT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리능력이 부족하고, 지재권 침해, 영업비밀 유출, 라이선스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 때문에 권리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프심위는 올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IT지적재산권센터와 함께 각 지역의 IT벤처기업연합회 등을 비롯한 IT관련 협회 및 기관 회원사와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 지역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법률교육과 방문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에 비해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정통부가 추진하는 `IT지재권 활용기반 조성사업'에 따라 지자체의 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프심위는 또 IT법률종합지원 사이트(www.itnlaw.or.kr)를 통해 온라인 법률상담, 해외의 IT지재권 관련 법ㆍ제도 동향 메일링 서비스 제공에도 나설 계획이다.
프심위는 IT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리능력이 부족하고, 지재권 침해, 영업비밀 유출, 라이선스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 때문에 권리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프심위는 올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IT지적재산권센터와 함께 각 지역의 IT벤처기업연합회 등을 비롯한 IT관련 협회 및 기관 회원사와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 지역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법률교육과 방문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에 비해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정통부가 추진하는 `IT지재권 활용기반 조성사업'에 따라 지자체의 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프심위는 또 IT법률종합지원 사이트(www.itnlaw.or.kr)를 통해 온라인 법률상담, 해외의 IT지재권 관련 법ㆍ제도 동향 메일링 서비스 제공에도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