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전자팔찌` 채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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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로 위치추적…이동경로등 감시


상습 성폭행범에게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팔찌)를 부착해 관리하자는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전자팔찌의 작동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팔찌(electronic bracelet)는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구로 통상 위성항법(GPS) 기술을 사용한다. 제조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GPS 외에 통신을 위한 CDMA, 풀지 못하게 하는 전자씰(Seal)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

케나다 범죄전문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인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위치추적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허니웰의 마이클 고스에게 의뢰해 팔찌형태로 개발, 특정 범죄전과자나 관리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목이나 발목에 착용하는데 가내 구금자를 확인하는 방식에 따라 수동형(Passive)과 능동형(Active)으로 구분된다. 수동식은 감독자로부터 무작위 전화를 받아 응답토록 하는 방식으로 외부 전화와 연결된 특정 확인장치(Verifying Box)를 삽입하는 것이다. 능동형은 거주지에 설치된 수신기와 범죄자에 부착된 팔찌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150~200피트)로 이동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수신기는 보통 움직이지 못하도록 설치되거나 움직임을 확인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전자 감시장치는 해외에서는 통상 교도소 수감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후자에다 GPS를 결합한 장치를 주로 사용하는데 미국에서는 통상 일주일에 몇차례 범죄자의 개인스케줄과 이동경로를 비교하고, 전자팔찌나 수신기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전자팔찌는 대표적 감시장치로 거론되는 무선인식(RFID)시스템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RFID 장비는 물체에 부착하는 태그와 이를 인식하는 리더가 있어야하는데 주파수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10여 미터가 한계다. 신호를 받을 리더를 추가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RFID와 모바일을 결합한 전자팔찌와 유사한 서비스가 많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관련 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G텔레콤이 국내 RFID 업체와 추진중인 `우리아이 안심이'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인데, 학교 교실에 RFID 리더를 설치한 뒤 학생들이 등ㆍ하교시 휴대폰에 내장된 전자학생증을 체크하면 그 결과를 부모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려준다.

위치추적 기술도 개선되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GPS)과 기지국을 이용한 셀(CELL)방식이 있는데 GPS는 정밀추적이 가능한 반면 전용단말기가 필요하고 전파가 못 미치는 곳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셀방식은 기지국 수에 따라 오차범위가 좌우되는 단점이 있다. 4월에는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한 지상파 LBS가 시행된다.

조성훈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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