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대담]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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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IT839전략 SW부문 포함 대폭 강화"


대담=홍명호 통신&콘텐츠부장

사진=이수용 사진부장

"작년 IT경기가 국내외 적으로 좋지 않았으나, 올해는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올해는 DMB, 와이브로, HSDPA, 로봇, 소프트웨어 등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해로 IT산업에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본지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2006년은 IT산업에 있어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진 장관은 전 세계적인 IT산업 변화에 맞춰 IT839전략을 약간 수정할 계획이라며, 소프트웨어부문을 IT839전략에 포함시켜 대폭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진 장관은 "통신서비스산업은 자연 독점성이 강한 네트워크 산업으로 산업 정책적 목표달성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며 "통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통신전문규제기관이 규제정책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보통신부는 2005년을 그 어느 해 보다 바쁘게 보냈다. 정보통신부 정책 중에서 성공을 거뒀거나, 의미 있는 작업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작년 한해를 평가한다면.

"참여정부 3년차였던 2005년은 참여정부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을 이어 주는 `징검다리 해'(bridge year)로서 여러모로 중요한 한해였다.

우선 지난 2004년에 체계화한 IT839 전략의 분야별 추진성과를 가시화 한 것이 중요하다. 특히 와이브로(WiBro)서비스의 세계 최초 개발 및 IEEE 국제표준 채택, 지상파 DMB 기술의 유럽(ETSI) 표준 채택 및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 개시, 국민로봇 시제품 7종 개발 등이 큰 성과였다. 또 IT SMERP 정책 추진을 통해 IT중소ㆍ벤처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분야별 전문협의회(Focus Group)를 통해 현장밀착형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정착한 점도 잘된 일이다. 상암동 DMC내 첨단 IT콤플렉스인 `누리꿈 스퀘어' 착공, RFID/USN 분야의 세계적인 클러스터가 될 송도 IT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를 유비쿼터스 IT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등 IT인프라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고도화하고, Opt-in제도 시행등 스팸대응 강화, 분야별 정보보호지침 제정, 사이버 폭력 방지제도 마련 등 정보화 역기능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한 기틀을 조성한 점도 큰 성과다. "

-평소 장관께서는 정통부가 성공을 거둔 가장 큰 이유로 규제와 지원정책을 동시에 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통신시장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통신주무부처에서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을 여전히 동시에 가져야하는지. 아울러, 어느 시점이라면 규제정책을 규제 전문기관(공정위)에 전담시킬 수 있는지.

"통신서비스산업은 자연 독점성이 강한 네트워크 산업으로 산업 정책적 목표달성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통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통신전문규제기관이 규제정책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도 통신전문규제기관에서 규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사업자간 담합 행위는 현행법상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으나 규제의 일관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통신시장에도 일반 경쟁법 논리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추진 중인 유효경쟁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견해는.

"일반 경쟁법은 개별 산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시장 전체의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 규제 틀로서 경제전반의 부당공동행위 등을 규제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은 전기, 가스, 수도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재 산업으로, 막대한 초기투자, 규모의 경제 등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적 특성이 있고, 선발사업자는 장기간의 시장독점으로 커버리지, 판매망, 필수설비, 자금력 등에서 강력한 경쟁우위요소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시장에서는 일반경쟁법 논리와는 다른 통신분야의 특유한 경쟁규제(Sector Specific Regulation)가 요구되고 있으며, 통신규제법은 일반경쟁법의 특별법적 성격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령을 기반으로 사업자간 상호 접속, 필수설비규제 등 통신산업에 특유한 유효경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유효경쟁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다만, 정책효과 측면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세부 과제별로 재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할 것이다."

-KT의 민영화 이후 공익성 약화와 관련, 일각에서 연기금 등을 통해 정부가 지분을 다시 매입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KT가 이 같은 주장을 의식, 올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밝혔지만 장관께서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인가.

"2002년 완전 민영화 이후 KT는 공기업 구조로 인한 경직된 경영 및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경영성과의 개선과 전문경영인 체제의 정착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2ㆍ28 통신장애 이후 KT가 신규시설투자에 소홀하고 단기수익성 위주의 경영, 주주이익만을 중시하는 등 공익성 담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재 전문연구기관에서 민영화 이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중인데, 평가결과를 감안해 필요하다면 공익성 확보 대책을 검토할 것이다."

-IPTV 등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기존 통신방송법에서 벗어난 제 3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통방융합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규서비스 도입은 이를 통해 해결한다 해도 전반적인 통방융합 추세를 뒷받침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 같다. 향후 통방융합 기구개편을 위한 로드맵은 무엇이며, 그 해결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는가.

"통신방송구조개편위원회(가칭)의 구성ㆍ운영을 위해 현재 총리실에 정통부, 방송위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TFT가 구성돼 있다. 통신방송 구조개편 논의는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나, 이슈 자체가 이념적, 제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이 엇갈리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올해 통신ㆍ방송 구조개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구조개편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정통부는 구조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해 통신ㆍ방송 법제도 정비, 정책 및 규제 기구 개편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구조개편을 포함한 통방융합과 관련된 제반 이슈들은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국가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민에게 정보사회 혜택을 보다 다양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다뤄져야 한다. 구조개편 논의는 정부, 학계, 연구계 등 통신, 방송계 관련 전문가가 균형되게 참여해 거시적이고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신규서비스 사업권이 일부 대형 사업자에 몰리다보니 사업자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SK텔레콤이 HSDPA로 인해 와이브로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도 이 때문이다. 정통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WiBro 등 신규서비스 도입은 성장이 정체된 통신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IT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경쟁서비스를 감안한 신청업체의 실질적인 WiBro 투자계획을 심사해 서비스 활성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고, WiBro 사업자의 서비스 준비와 제조업체의 시스템과 단말기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 상용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정부는 WiBro 사업자의 투자실적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WiBro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통신시장은 보조금, 신규 서비스 실시 등으로 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정통부의 경쟁촉진정책과 시장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

"올해는 와이브로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W-CDMA 활성화를 위해 전국망의 조속한 구축, 단말기 다양화 등 서비스 기반을 확대하는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시내전화(94.9%), 이동전화(56.2%), 초고속인터넷(53.4%) 등 주요시장에서 선발사업자의 지배력이 지속되고 있는 경쟁상황을 감안해 지금까지의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의 성과를 검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유무선 통합 등 환경변화에 맞는 유효경쟁정책을 재정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IT기술의 발전으로 통신ㆍ방송 융합이 가속화되고 통신시장 포화 및 방송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출 등으로 경쟁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 결합이 확산되는 등 통신시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컨버전스 시장변화 추세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의 틀(Paradigm)에 대한 연구와 정립을 통해 미래 통신시장 발전추세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유선통신업계에서 후발업체들이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온세통신 등 2개 업체는 법정관리중인데, 매각작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경제의 부담을 덜고, 통신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M&A가 활성화돼야 할 듯 한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고민 중인가.

"최근, 통신시장은 경쟁심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M&A)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통부는 통신사업의 M&A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간통신사업의 원활한 양수ㆍ합병을 도모토록 할 예정이다."

-39번째로 필리핀에서 정통부를 신설하는 등 해외 각국에서 정보통신부를 신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통부의 위상과, 향후 정부부처에서 정통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해 나갈 계획인지 정통부의 장기비전을 말해달라.

"정통부는 1994.12월 신설된 이래 IT산업의 발전과 국가 정보화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이러한 정통부의 공헌과 현재 정통부가 수행하는 IT산업 육성 및 정보화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정부 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앞으로는 정통부가 IT분야에서 향후 10~15년간 우리 경제를 선도할 먹거리를 창출하고, 정부 각 부처의 IT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ITA 확산, 정보화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가 정보화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 CITO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정리=임윤규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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