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의무화 등
정통부 , 전산원서 공청회
인터넷상에서 제한적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오후 한국전산원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자기책임성' 확보, 사업자 자율규제 촉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문안 작업반'이 마련한 법률개정(안)을 발표한다.
지난 6월말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망라하여 구성된 `인터넷 익명성 연구반'(좌장 왕상한 서강대 교수)은 익명성에 의한 부작용 실태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인터넷의 역기능을 야기 시키는 원인으로 익명성에 의한 `자기책임성' 결여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반은 전파성ㆍ파급효과 등이 큰 대형사업자에 대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관련업계의 자율규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네티즌 일반의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권고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연구반에서 제시한 권고를 토대로 학계ㆍ업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문안 작업반'(좌장 황승흠 성신여대 교수)을 구성해 제한적 본인확인 의무의 부과, 자율규제의 활성화 등이 포함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대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사법처리 이외에 피해자가 원하는 선택적 피해구제 수단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통부 , 전산원서 공청회
인터넷상에서 제한적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오후 한국전산원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자기책임성' 확보, 사업자 자율규제 촉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문안 작업반'이 마련한 법률개정(안)을 발표한다.
지난 6월말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망라하여 구성된 `인터넷 익명성 연구반'(좌장 왕상한 서강대 교수)은 익명성에 의한 부작용 실태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인터넷의 역기능을 야기 시키는 원인으로 익명성에 의한 `자기책임성' 결여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반은 전파성ㆍ파급효과 등이 큰 대형사업자에 대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관련업계의 자율규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네티즌 일반의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권고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연구반에서 제시한 권고를 토대로 학계ㆍ업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문안 작업반'(좌장 황승흠 성신여대 교수)을 구성해 제한적 본인확인 의무의 부과, 자율규제의 활성화 등이 포함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대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사법처리 이외에 피해자가 원하는 선택적 피해구제 수단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