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 DC이용보호센터는 11일 디지털콘텐츠 지적재산권 온라인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www.dccenter.or.kr)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해 상담결과를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원데이(One-Day)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DC이용보호센터는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불법 복제로 피해를 입은 제작자와 불공정 거래로 손해를 본 이용자의 피해사항 상담을 비롯해 필요시 관련 참고자료와 근거자료를 함께 제공해 손쉽게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률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프심위는 또 현재 전국 초ㆍ중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 교육과 영세기업에 제공하는 계약서 검토, 권리관계 자문 등의 디지털콘텐츠 법률 컨설팅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교용 프심위 위원장은 "디지털콘텐츠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단 유포돼도 제작자는 마땅한 법률적 지식이나 대처 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며, 이용자도 디지털콘텐츠의 권리관계, 이용조건 등의 허위표시나 하자가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다 손해를 입어도 상담할 곳이 많지 않다"며 "DC이용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C이용보호센터는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불법 복제로 피해를 입은 제작자와 불공정 거래로 손해를 본 이용자의 피해사항 상담을 비롯해 필요시 관련 참고자료와 근거자료를 함께 제공해 손쉽게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률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프심위는 또 현재 전국 초ㆍ중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 교육과 영세기업에 제공하는 계약서 검토, 권리관계 자문 등의 디지털콘텐츠 법률 컨설팅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교용 프심위 위원장은 "디지털콘텐츠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단 유포돼도 제작자는 마땅한 법률적 지식이나 대처 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며, 이용자도 디지털콘텐츠의 권리관계, 이용조건 등의 허위표시나 하자가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다 손해를 입어도 상담할 곳이 많지 않다"며 "DC이용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