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홈피운영 표준지침 마련
개인정보 누출피해 최소화 역점
기존 가입회원은 번호 삭제키로
앞으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전에 입력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삭제된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는 리눅스 등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웹브라우저도 지원하도록 SW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노약자ㆍ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리눅스 등 소수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표준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에 마련된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표준지침을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 실질적인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표준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항목을 둘 수 없게 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가입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도 삭제토록 했으며, 게시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네티즌이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올리는 경우 이를 걸러낼 수 있는 SW 필터링 장치를 각 기관이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교육과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점검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5위에 걸맞도록 노약자ㆍ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리눅스 등 소수 운영체제 사용자에 대한 행정기관 홈페이지 접근성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다양한 정보의 접근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관간에 연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익스플로러ㆍ넷스케이프 등의 브라우저 외에도 리눅스 등 공개SW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처음 도입했다.
행자부 정국환 전자정부본부장은 "이번 지침 도입으로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국제기준에 맞게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누출피해 최소화 역점
기존 가입회원은 번호 삭제키로
앞으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전에 입력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삭제된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는 리눅스 등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웹브라우저도 지원하도록 SW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노약자ㆍ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리눅스 등 소수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표준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에 마련된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표준지침을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 실질적인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표준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항목을 둘 수 없게 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가입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도 삭제토록 했으며, 게시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네티즌이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올리는 경우 이를 걸러낼 수 있는 SW 필터링 장치를 각 기관이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교육과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점검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5위에 걸맞도록 노약자ㆍ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리눅스 등 소수 운영체제 사용자에 대한 행정기관 홈페이지 접근성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다양한 정보의 접근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관간에 연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익스플로러ㆍ넷스케이프 등의 브라우저 외에도 리눅스 등 공개SW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처음 도입했다.
행자부 정국환 전자정부본부장은 "이번 지침 도입으로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국제기준에 맞게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