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출력 FM라디오방송 지상파 사업자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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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정통부 최종합의
8개 방송 내달부터 개국



소출력 FM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의 법적 위상을 놓고 갈등을 보여왔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지난 16일 실무회의를 열고 소출력 라디오방송을 지상파방송 사업자로 허가한다는데 최종 합의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방송위가 지난해 말 허가 추천한 8개 소출력 라디오방송은 예정 보다 한달 가량 늦은 4월부터 5월말까지 순차적으로 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방송위는 소출력 라디오방송을 `지상파 방송국'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으며, 정통부는 `실용화 시험국'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맞서 두기관간 기싸움의 양상을 보여왔다.

방송위는 지난해 12월 지상파방송국으로 허가 추천을 통보했지만 정통부는 기존 라디오방송과의 전파간섭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실용화 시험국 운영을 주장,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허가가 그간 계속 지연돼 왔다.

방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16일 실무회담에서 실용화 시험국 자격으로는 프로그램 기획ㆍ편성과 방송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끝에 방송사업자 허가 추천에 합의했다"면서 "일정기간 실용화 시험기간을 두고 기술 검토를 마치는 즉시 내달부터 시범방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란 88~108㎒의 FM 주파수 대역에서 1W 정도의 작은 출력으로 제한된 지역에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지역밀착형 동네방송'으로, 기존 라디오방송과는 달리 비영리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 허가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단체와 방송국은 △하늘사랑복지회의 관악 공동체라디오방송(서울 관악구) △마포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마포공동체라디오 방송(서울 마포구) △정나눔21실천연대의 분당FM방송(경기 성남시 분당구) △인산학원(공주영상정보대)의 금강FM방송(충남 공주시) △현암학원(동양대)의 영주FM방송(경북 영주시) △영상교육 `눈'의 성서공동체라디오방송(대구 성서지역) △광주 북구청의 광주무등FM(광주 복구) △한국농업경영인 나주시연합회의 나주라디오방송(전남 나주시) 등이다.

이번 합의로 소출력 라디오 시범방송이 시작되는 것과는 별도로 향후 방송법과 전파법 개정을 통한 관련법제 수정 및 보완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출력 한도의 상향조정을 비롯해 방송권역 구체화, 설립주체 요건 완화, 소출력방송시설과 기술표준 마련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명호기자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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