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공청회
최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소출력 라디오방송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 6월 9일 열렸던 방송통신정책협의회에서 소출력 라디오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 정비와 내년 초 10여 개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범운영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열린 소출력 라디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만제 책임연구원은 `소출력 라디오 도입 방안'을 발제하면서 "1년 간 실험 운영 후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설립조건을 갖춘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상용서비스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MBC 이정택 디지털 전략팀장은 "현재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주파수가 재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해 주파수 변경 가능성을 전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출력 라디오란
기존 FM라디오가 500W에서 10㎾의 대출력을 이용한 방송이라면, 소출력 라디오는 10W 이내의 출력을 이용한 라디오라고 보면 된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W의 경우 수신 범위가 반경 1~2㎞내며, 10W 정도면 10~20㎞까지 전파를 보낼 수 있다.
소출력 라디오는 일반으로 `1W의 이하 소출력 안내방송'과 `10W 이하 소출력 지역방송'으로 구분된다. 소출력 안내방송은 경기장, 전시장 등에서 행사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관광지, 놀이 시설, 병원 등 한정된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소출력 지역방송은 소규모 지역에 제공되는 지역 밀착형 방송으로 지역정보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소출력 라디오의 매체 성격
소출력 라디오 방송의 서비스 대상은 특정 지역 거주민이나,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집단이다. 기존의 방송매체는 넓은 방송권역으로 지역밀착형 방송실현이 어려웠지만 소출력 라디오는 전국 234개 시？군？구에 각각 차별화 된 지역밀착형 방송매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국내에서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 도입되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역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송 매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 사례
선진국 뿐 아니라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일찍부터 소출력 라디오를 허용하고 있다. 각 국은 소출력 라디오를 이용해서 지역정보 제공 통로와 소외계층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1978년 금지했던 소출력 라디오 방송을 2000년 4월부터 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허가하고 있다.
일본은 20W의 출력으로 지역 주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커뮤니티 방송과 박람회, 전시회, 스포츠 등의 행사와 관련해 행사 장소 및 주변을 방송 구역으로 임시 개설되는 이벤트 라디오 방송으로 소출력 라디오 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소출력 라디오를 `RSLs'(Restricted Service Licences)로 부르며 병원, 대학 캠퍼스 등 명확한 구역의 비상업적 시설에 허가되는 장기 RSLs와 반경 약 3㎞의 범위에서 최대 28일 이내 한시적으로 허가되는 단기 RSLs로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국내 소출력 라디오 방송 현황
현재 소출력 라디오 관련 규정은 전파법시행령 일부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방송법과 전파법에는 관련 법규가 없다. 전파시행령 21조 제1항 3호에는 1W이내의 소출력 방송이라 해도 허가 절차 등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 사업자 요건을 갖추고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또 1W 이상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의 경우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허가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허가를 받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등 서울 소재 대학에 소출력 교내 라디오 방송국을 허가해 운용했으나 1970년대에 폐지되었다. 1993년 대전 엑스포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소출력 라디오가 지역매체로 인정받기 위해선 출력이 최소 10W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측은 도심은 1~2W이내, 지방의 경우 10W 이내로 허가할 방침이라서 출력제한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상된다.
최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소출력 라디오방송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 6월 9일 열렸던 방송통신정책협의회에서 소출력 라디오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 정비와 내년 초 10여 개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범운영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열린 소출력 라디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만제 책임연구원은 `소출력 라디오 도입 방안'을 발제하면서 "1년 간 실험 운영 후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설립조건을 갖춘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상용서비스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MBC 이정택 디지털 전략팀장은 "현재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주파수가 재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해 주파수 변경 가능성을 전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출력 라디오란
기존 FM라디오가 500W에서 10㎾의 대출력을 이용한 방송이라면, 소출력 라디오는 10W 이내의 출력을 이용한 라디오라고 보면 된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W의 경우 수신 범위가 반경 1~2㎞내며, 10W 정도면 10~20㎞까지 전파를 보낼 수 있다.
소출력 라디오는 일반으로 `1W의 이하 소출력 안내방송'과 `10W 이하 소출력 지역방송'으로 구분된다. 소출력 안내방송은 경기장, 전시장 등에서 행사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관광지, 놀이 시설, 병원 등 한정된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소출력 지역방송은 소규모 지역에 제공되는 지역 밀착형 방송으로 지역정보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소출력 라디오의 매체 성격
소출력 라디오 방송의 서비스 대상은 특정 지역 거주민이나,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집단이다. 기존의 방송매체는 넓은 방송권역으로 지역밀착형 방송실현이 어려웠지만 소출력 라디오는 전국 234개 시？군？구에 각각 차별화 된 지역밀착형 방송매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국내에서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 도입되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역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송 매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 사례
선진국 뿐 아니라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일찍부터 소출력 라디오를 허용하고 있다. 각 국은 소출력 라디오를 이용해서 지역정보 제공 통로와 소외계층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1978년 금지했던 소출력 라디오 방송을 2000년 4월부터 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허가하고 있다.
일본은 20W의 출력으로 지역 주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커뮤니티 방송과 박람회, 전시회, 스포츠 등의 행사와 관련해 행사 장소 및 주변을 방송 구역으로 임시 개설되는 이벤트 라디오 방송으로 소출력 라디오 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소출력 라디오를 `RSLs'(Restricted Service Licences)로 부르며 병원, 대학 캠퍼스 등 명확한 구역의 비상업적 시설에 허가되는 장기 RSLs와 반경 약 3㎞의 범위에서 최대 28일 이내 한시적으로 허가되는 단기 RSLs로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국내 소출력 라디오 방송 현황
현재 소출력 라디오 관련 규정은 전파법시행령 일부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방송법과 전파법에는 관련 법규가 없다. 전파시행령 21조 제1항 3호에는 1W이내의 소출력 방송이라 해도 허가 절차 등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 사업자 요건을 갖추고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또 1W 이상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의 경우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허가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허가를 받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등 서울 소재 대학에 소출력 교내 라디오 방송국을 허가해 운용했으나 1970년대에 폐지되었다. 1993년 대전 엑스포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소출력 라디오가 지역매체로 인정받기 위해선 출력이 최소 10W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측은 도심은 1~2W이내, 지방의 경우 10W 이내로 허가할 방침이라서 출력제한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