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박연식)가 지난 16일 프로그램법 개정안을 공표하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SPC)는 이번 개정이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며,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일부 조항의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SPC는 프로그램법 34조 3항 ‘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이 부정복제물을 수거할 때 프로램심의조정위원회 또는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 가운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삭제하는 대신 이를 협회 또는 단체로 수정하고, 개정안 36조에 추가한 분쟁알선제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PC는 분쟁알선제도의 경우 정부 단속자와 피단속자간의 분쟁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중간에서 합의를 알선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해 SPC의 주요업무를 모두 차지하려는 속셈과 다를바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SPC의 관계자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SW저작권에 대한 분쟁조정과 법률연구라는 설립취지에 충실하지 않고 지나치게 업무영역을 확대하려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측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공정성을 중시해야 하는 정부의 단속에 특정 민간SW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가 SW불법복제 단속 지원업무를 맡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또 “개정안에 포함된 분쟁알선제도는 SW 저작권 분쟁사건을 해결하는 데 장시간을 요하는 저작권 분쟁조정 단계에 앞서 저작권자간의 감정대립이나 법리 오해로 빚어지는 단순한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지 SW불법복제 단속업무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SPC가 단속 지원을 통해 피단속자와 저작권자간의 합의를 유도, 합의금을 저작권자와 나눠먹는 방식은 협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SW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개되고 있는 두 단체의 대립이 정부와 SW업체들 사이의 저작권 보호방식에 대한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프로그램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8일쯤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식 법안으로 상정, 내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박연식)가 지난 16일 프로그램법 개정안을 공표하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SPC)는 이번 개정이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며,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일부 조항의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SPC는 프로그램법 34조 3항 ‘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이 부정복제물을 수거할 때 프로램심의조정위원회 또는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 가운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삭제하는 대신 이를 협회 또는 단체로 수정하고, 개정안 36조에 추가한 분쟁알선제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PC는 분쟁알선제도의 경우 정부 단속자와 피단속자간의 분쟁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중간에서 합의를 알선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해 SPC의 주요업무를 모두 차지하려는 속셈과 다를바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SPC의 관계자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SW저작권에 대한 분쟁조정과 법률연구라는 설립취지에 충실하지 않고 지나치게 업무영역을 확대하려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측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공정성을 중시해야 하는 정부의 단속에 특정 민간SW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가 SW불법복제 단속 지원업무를 맡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또 “개정안에 포함된 분쟁알선제도는 SW 저작권 분쟁사건을 해결하는 데 장시간을 요하는 저작권 분쟁조정 단계에 앞서 저작권자간의 감정대립이나 법리 오해로 빚어지는 단순한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지 SW불법복제 단속업무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SPC가 단속 지원을 통해 피단속자와 저작권자간의 합의를 유도, 합의금을 저작권자와 나눠먹는 방식은 협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SW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개되고 있는 두 단체의 대립이 정부와 SW업체들 사이의 저작권 보호방식에 대한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프로그램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8일쯤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식 법안으로 상정, 내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