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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가계·기업 리스크 점검 강화
입력일: 2018-06-14
고형권 기재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 대외건전성 견고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 낮다 ‘평가’, 다만 금융불안성 확대는 경계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신흥국 금융 불안이 확산에 대비해 불안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연준 금리 인상 직후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과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한국 경제는 74개월 연속 경상 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을 보유 중이어서 대외건전성이 견고하다"며 "취약 신흥국으로부터의 금융 불안의 전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차관은 "일각에서는 한·미 금리 격차라 최대 50bp까지 역전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책 금리 역전만으로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주식 자금은 금리 수준보다 경제 펀드멘털이나 기업 실적에 좌우되는 만큼 우려하는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외국인 채권자금은 국부펀드와 같은 장기투자자 비중이 60% 이상인 점도 이같은 관측의 근거가 된다고 고 차관은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신흥국 금융 불안 동향도 살필 계획이다. 나아가 금리인상의 여파가 무역갈등이나 정치적 불안과 결합돼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고 차관은 "외채 등 대외건전성 지표나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그리고 외화유동성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가적 불안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서민과 취약차주 중심으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대출과 관련 최고금리 인하(27.9→24%)와 연체가산금리 인하(약정금리+6~9%p → 3%p)를 살피고,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을 점검키로 했다. 기업 부문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해 회사채 시장 전반의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