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힘은 경제력서 시작… `내수 산업` 키워야 협상력도 커져˝ [김철수 前 상공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 DT

  • 입력일: 2018-12-21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기에 통상정책의 책임자요 협상대표로서 혁혁한 활동을 펼친 김철수 전 상공부장관과의 대화는 줄곧 유쾌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전 장관이 상공부 통상진흥국장과 차관보, 장관에 이르는 15년 동안 한국 통상의 역정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통상외교의 1세대 전문가요 관료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세계 무역질서는 보호무역주의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다자간 자유무역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미국 중심의 쌍무협상이 주무대가 됐다. 80년대 미국의 거센 개방압력을 받을 때와 비교해 결코 미국의 보호무역풍이 약하다 할 수 없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수입자동차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저울질 하고 있다. EU 일본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지만 만약 관세부과가 되면 우리 수출과 산업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불문가지다. 그만큼 현재 우리의 통상외교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김 전 장관이 80·90년대 한국 통상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경험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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