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청구는 불가능하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에 답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에 대한 형량 가중을 위한 재심청구는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다"면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7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는 61만명이 동의했다. 이는 청와대 홈페이지 개설 이후 최다 참여 청원이다.
또 조 수석은 또 주취 감형 폐지와 관련해 "현재 성 범죄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 이후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돼 이미 성범죄에는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동 학대·단순 폭행 등 성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음주의 심신장애 범주 제외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국회에서 주취 감형 폐지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술에 취한 채 강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일명 `조두순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취 감경 폐지 청원에는 21만여 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는 답변한다는 원칙으로, 청원에 공개 답변한 것은 만14세 미만 형사처분 면제, 낙태죄 폐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영상출처: 청와대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