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血稅로 막겠다는 땜질식 자영업 대책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폐업하는 자영업이 속출하고 고용 지표는 역대 최악이다.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 종사자가 고용시장에서 차지하..
    입력 2018-08-22 18:00

    [사설] 망국적 저출산, 정권 命運 걸고 대응해야

    통계청이 인구동향을 발표할 때마다 출생아수는 매월 최저 기록을 경신해오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31개월 연속이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통..
    입력 2018-08-22 18:00

    [사설]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환경 악화 안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38년만에 폐지된다. 검찰이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없이 자체적인 인지수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력 2018-08-21 18:00

    [사설] 전방위 物價 급등, 소비급랭 우려한다

    물가가 심상치 않다. 4년 만에 물가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밥상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4.83으로 전월 대비 0..
    입력 2018-08-21 18:00

    [사설] 클라우드 민간개방, 시장 활성화 기회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개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안에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됐던 민간 클..
    입력 2018-08-20 18:00

    [사설] 규제개혁 법안 여야합의 조속 처리해야

    여야 3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처리할 법안들은 혁신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들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정보..
    입력 2018-08-20 18:00

    [사설] 연금개혁, 사회적합의 도출 시급하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주 개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입력 2018-08-19 18:00

    [사설] 소득양극화 보고도 기존정책 고집할건가

    고용시장이 쇼크를 넘어 재난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소득의 양극화 심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로까지 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현황을 보면 대졸·관리자 일자..
    입력 2018-08-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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