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기 살리기로 최악 경기 파고 넘어야

    기업의 투자와 심리가 동반 추락하며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올 6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7% 줄어든 가운데, 설비투자가 5.9%나 감소하며 4..
    입력 2018-07-31 18:00

    [사설] 폭염 연례화 전제로 전력수급 다시 짜야한다

    정부가 전력수급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력수급 관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밞혔다. TF는 최신 기온을 반영한 주별 전력수요를 파악하고 예비전력 적정성에 대한 분..
    입력 2018-07-31 18:00

    [사설] 연금관치 문 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30일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기업 경영참여의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는 보류됐지만, 국민연금 의사결정기구인 기..
    입력 2018-07-30 18:00

    [사설] 부자증세 기댄 `만사세통`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세법 개정안은 작년에 이어 또 다시 부자증세를 이어갔다. 기재부가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특징으로 하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
    입력 2018-07-30 18:00

    [사설] 친환경차 보급, 규제 확 줄여야 속도난다

    세계 각국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규제를 확 줄여야 보급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정부..
    입력 2018-07-29 18:00

    [사설] 일자리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이어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가 어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권고안을 내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 비상장 구분 않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입력 2018-07-29 18:00

    [사설] 국가 R&D개편 파괴적 혁신 계기돼야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사람과 사회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큰 폭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주재한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다. 큰 줄기는 R&D 기획과 평가, 관리시..
    입력 2018-07-26 18:00

    [사설] 저성장 위기에 선심예산 늘리는 정부

    2분기 성장이 0.7%에 그쳤다. 올 2.9%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 2분기 기업 설비투자가 -6.6%를 기록하는 등 기업 투자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민간 소비도 0.3%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입력 2018-07-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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